[뉴스앤이슈]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...어떤 혐의 받나? / YTN

2019-11-12 14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/ 경희대 객원교수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.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또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

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?


안녕하세요.

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. 혐의가 무려 14개에 달하는데요.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8월 27일에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고요.

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그 부분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 청구할 때 11개 혐의로 청구를 했는데 지금 14개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가 된 거예요. 3개가 더 추가된 거죠?

[김홍국]
그렇죠. 사기 혐의가 일단 추가가 됐고요. 또 금융실명법 위반이 있고 이 3가지가,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녀 입시 의혹이라든가 또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그다음에 증거인멸 관련 분야에서 하나씩 들었습니다. 그래서 11개에서 14개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9월 6일 첫 기소 이후에 66일 만에 이런 검찰의 기소 상황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고요.

그러나 또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앞으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혐의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기혐의가 추가가 된 셈이고요. 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,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금융실명제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, 남편을 사실 겨냥한 그런 검찰의 행보로 볼 수 있고요.

이런 측면에서 14가지 혐의가 됐는데 일단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, 그동안 압수수색을 다했고 이와 관련해서 혐의도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. 조금 전에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뭐라도 하나 걸려라, 그러면서 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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